▣ 미디어데일리 (http://mediadaily.co.kr)

[유찬열 칼럼] 박근혜 후보와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유찬열 교수 기자      2012.07.14 08:46    0

박근혜 후보와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유찬열 (덕성여대 정외과 교수, 행복한 나라 포럼 회장)

2012년 7월 10일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 위원장이 영등포의 타임 스퀘어에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경선출마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박 후보는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캐치 프레이즈로 내세우면서, 그 핵심 구성요소로서 경제 민주화, 일자리 창출, 국민 복지를 제시했다.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불신과 대결, 불확실성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와 평화의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그동안 남북한 간에 체결된 모든 협정, 예컨대 7·4 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6·15 및 10·4 공동 선언을 모두 존중 하겠다”고 했다. 특히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 인도적 지원은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후보의 인식, 시각, 정책적 입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박 후보가 경제 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것은 정치 리더십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대다수 중산 서민층의 최대 관심사는 어려운 경제생활에서의 탈피이다. 그동안 국민 소득은 2만불이 되었다고 하는데 살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일은 더 많이 하지만 소득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사교육비는 치솟고, 일자리는 부족하고, 부동산 값의 폭등은 대다수 국민에게 실망과 실의를 안겨주었다. 한편 대기업은 정부 정책에 의해 많은 성과를 올리고 수백조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중산 서민 소득의 근원인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과의 관계는 소홀히 했고, 다른 한편 자산의 해외 유출, 탈세 등 많은 부조리에 연루되었다.

경제 민주화는 이러한 부작용 해소의 치유책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장은 냉전이 끝나면서 유행했던 자유방임적인 신자유주의적 접근과 다르고, 또 모든 것을 근로의 이름으로 결정하는 좌파적 입장과도 다르다. 신자유주의가 대기업-중소기업-근로의 관계에서 무제한적 경쟁과 양극화를 초래했고, 좌파적 입장이 경쟁력의 상실과 국가부도를 초래했다면, 박 후보의 생각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더불어 잘살고, 서로 한발씩 양보하며 협력하여 상생과 희망의 미래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은 세계적 차원의 경쟁력, 기술력, 정보력, 신뢰도 등 모든 면에서 중요하고, 중소기업 역시 하청과 노동의 분화, 고용창출에서 중요하며, 근로 역시 필수적 노동력의 제공으로 기업과 사회에 공헌한다는 면에서 다 같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남북 관계에 대한 박 후보의 구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동안 박 후보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 다른 어느 후보보다도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것은 박 후보가 북한의 실체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3대 세습, 주체사상, 대남 적화전략,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관한 인식은 박 후보의 뇌리 속에 깊이 배어있고 이것은 한국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감정적 대립으로 인해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 같은 일이 터지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단절되어 서로 불신만 키우는 것은 앞으로의 통일이나 남북 관계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안보는 튼튼히 하면서 견제와 협력을 병행하는 국가 간 외교 관계의 전형적 형태로 복귀한다는 생각이며, 국제정치에서 말하는 선별적 현실주의이다. 모든 것에 적대적인 것은 아니며, 합리적 현실주의, 미래를 위한 진전, 필요할 때 국제정치의 수단을 동원하고, 밀고 당기는 가운데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고 통일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것,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먼 희망의 미래를 일군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를 거쳐 오면서 남북한 간에 공유되었던 수많은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것 역시 새 정부를 이어받을 책임자로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신중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박 후보가 세계 속에서의 한국 위상에 대해서, 또 그 미래를 개척하는 것에 대한 멋있는 청사진을 보여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또 선진 한국으로 가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원칙을 지키고, 서로에게 신뢰 있게 행동하며, 어떻게 바람직한 시민 의식을 정착시키고, 또 어떻게 부정부패를 일소할 것인가 등에 대해 더 설명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주요 문제에 대해 간결하게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이해하고, 정치 9단이 아닌 정말로 진실하고 믿을 수 있는 역사에 남는 리더십이 탄생할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 미디어데일리 (http://mediadail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쓰기 - 로그인한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Wish You Were Here: The Redbarn Story (Trailer) Wish You Were Here: The Redbarn Story captures a unique moment in Irish history. A time when 3,000 people packed the Redbarn ballroom just to dance.
An era of boys to one side and girls to the other. Here are ...
80 secs Complete Control Films
Capturing The Light Documentary Promo Automotive Photography documentary - coming Summer 2017! 0 0 72 secs Erik Langerak
A Story from Julie: The Bird House I have always had a deep love for the elderly, having worked in health care in the past. And to find an organization locally doing so much to make people's lives better, especially at the end, is inspiring.

Visit www.juliedancer.com ...
0 0 113 secs Julie Dancer
Inspire Jess's Skoolie Doc Intro video for the skoolie doc.
Navigation NoWhere: A Skoolie Story
A GoFundMe campaign
Documentary of a school bus conversion into a tiny home.

Thanks for watching! And if you'd like to support the feature film, please check out our ...
0 0 273 secs Jessica Arena
Meet the Αrtist | Alexandra Bissa www.themetaproject.gr

Interview : Dimitra Prantalou
Photography - Photo Editing: Georgina Staikou
Videography: Elpida Kontogianni, Maria Ntrougia
Videography & Video Editing: Maria Ntrougia
Location: Athens (GR)

© the MÉTA Project | 2017
0 0 140 secs The MÉTA Project
Raised By Krump “Raised by Krump” explores the LA-born dance movement “krumping,” and how the dance has helped the lives of some of the area’s most influential dancers.

"Raised by Krump" is this week's Staff Pick Premiere! Read more about it here: https://vimeo.com/blog/post/raised-by-krump

...
0 2 1317 secs Maceo Frost
VRN_Showreel_2017 A concise edit of films, filmmaker Vivek R Nipani has been involved in over the past two years. His role primarily ranging from Writer-Producer-Director but also switching from a creative producer to Editor and VFX Artist and all this technical ... 0 0 116 secs Vivek Nipani
25pictures wedding 25 pictures about wedding. 0 0 143 secs stefano giammarco
---- Documentary by Agnes Maagaard
Subtitles by Agnes Maagaard and Karen Vestergaard Petersen
0 0 524 secs Agnes Maagaard
BA Jeunes Aidants, ces enfants invisibles sur Ulule Voici la bande annonce de la campagne Ulule : " Jeunes Aidants, ces enfants invisibles", pour nous aider à finir le film "Des trous dans les Murs" un film d'Isabelle Brocard 105 secs Ladybirds Films
Jack Carberry - Todd: Grassroots A lot into the work of Jack Carberry Todd 0 0 162 secs Samuel Johns
[도둑놈 도둑님] 다시 감옥에 갇힌 안길강, 남다름과의 ‘부자(父子)갈등’ 최고조에 이르며 자체최고 시청률 9.4% 기록! MBC 주말특별기획 ‘도둑놈 도둑님’(극본 손영목 차이영, 연출 오경훈 장준호)이 4회에서 자체최고시청률 9.4%(닐슨 수도권 기준, 이하 동일)를 기록했다. 이는 3회에서 기록한 7.1%보다 2.3%P 상승한 수치이며 첫 회에 기록한 9.2%보다 0.2%P 오른 수치이다.첫 방송 이후 ‘도둑놈 도둑님’은 친일파의 후손과 독립운동가 자손의 대비된 ... 전체뉴스
[도둑놈 도둑님] 지현우-서주현-김지훈-임주은, 환상의 호흡 선보인 대본 리딩 현장 공개! MBC 주말특별기획 '도둑놈 도둑님'(극본 손영목 차이영, 연출 오경훈 장준호)에서 초반 아역들의 연기를 이어 받을 성인 연기자들의 대본 리딩 현장이 공개됐다.'도둑놈 도둑님'은 첫 방송 이후,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고생스럽게 살고 있는 독립운동가의 후손과 새로운 시대에서도 기득권으로 살고 있는 친일파 후손의 삶을 ... 전체뉴스
[TV예술무대] 지휘자 서희태와 함께하는 ‘매직 서클 마임’ 내한공연 오늘 밤 MBC ‘TV예술무대’에서 ‘매직 서클 마임’과 지휘자 서희태가 함께 공연을 선보인다.세계를 돌아다니며 각국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펼치는 유쾌한 무대로 정평이 나 있는 퍼포먼스 팀 매직 서클 마임이 첫 내한했다. 이들의 첫 내한공연에서는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모델인 지휘자 서희태가 함께한다.ⓒ 미디어데일리  MBC ... 전체뉴스
[휴먼다큐 사랑] 세월호에 탔던 조은화 학생과 허다윤 학생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룬 "두 엄마 이야기" 오늘(22일)... MBC '휴먼다큐 사랑'의 올해 두 번째 이야기, 세월호에 탔던 조은화 학생과 허다윤 학생 어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두 엄마 이야기'가 시청자들을 찾아간다.길었던 기다림의 끝이 보인다. 2017년 5월, 세월호에서 천 백일이 넘도록 돌아오지 못한 아홉 명의 사람들이 하나 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 전체뉴스
[리얼스토리 눈] 질투가 부른 "위험한 초대", 왜 수면제를 먹였나 22일 방송되는 MBC(사장 김장겸)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수면제 살인 사건을 통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약물 범죄에 대해 알아본다.지난 5월 10일 산책을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여자가 다음날 2.3km 떨어진 친구의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미디어데일리  친구를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한 여자는 친구를 집으로 초대해 ... 전체뉴스
인권위 "10년 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사각지대 여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지 올해로 10년을 맞이했지만, 일부 업종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전국 음식점의 96%, 미용실의 99% 등이 장애인 접근로 설치 등 편의시설 제공을 의무화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인권위는 또 장애인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 전체뉴스
경찰청장 ""돈봉투 만찬" 고발사건, 법 위반 있으면 수사" 이철성 경찰청장은 시민단체가 '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검사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이 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감찰과 어떻게 진행 속도를 맞출지 협의할 필요는 있다"면서 "실정법 위반 부분은 정확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영렬 전 ... 전체뉴스
서울지하철 통합공사, 전기 등 안전업무 직영전환 서울시가 지하철 역사 내 안전 관련 업무를 지하철공사 직영으로 전환한다.서울지하철 통합 노사정대표자 협의체는 새로 출범하는 지하철 통합공사에서 전기와 환기, 냉방 등 안전 업무와 관련해 현행 위탁 계약 등이 끝나면 공사가 직영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또, 통합 후 5개월 이내에 안전 업무직의 ... 전체뉴스
국민의당 "4대강 감사 환영, 잇단 업무지시는 우려"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역점 정책이던 4대강 사업 감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고연호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4대강은 환경파괴의 대명사로 물 부족을 해결한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가뭄에 별다른 효용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변인은 그러나 청와대의 잇따른 ... 전체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4대강, 결론 내려진 사안"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세 번에 걸친 감사원 감사 끝에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후속 사업을 완결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전 대통령 측은 17대 대통령비서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 전체뉴스
Restoring Sovereign The Oregon Historical Society and Randall Investment Group team up to renovate Portland's 1922 Sovereign Hotel, including the famous Richard Haas trompe l'oeil mural.

Produced and Directed by Kevin Balmer
Diggable Monkey Productions
https://www.diggablemonkey.com/
48 0 1035 secs Diggable Monkey
Capturing Everest Episode 1: The Journey Brent Bishop, Lisa Thompson and Jeff Glasbrenner journey to Kathmandu, the first stop before they begin their climb 0 0 475 secs LIFE VR
Senior King Documentary Director: Nicolas Núbile
DoP: Daniel Venosa
Production Company: Rebolucion
Agency: David
Client: Burguer King
5 0 138 secs Nicolas Nubile

더 보 기

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