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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열 칼럼] 박근혜 후보와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유찬열 교수 기자      2012.07.14 08:46    0

박근혜 후보와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유찬열 (덕성여대 정외과 교수, 행복한 나라 포럼 회장)

2012년 7월 10일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 위원장이 영등포의 타임 스퀘어에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경선출마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박 후보는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캐치 프레이즈로 내세우면서, 그 핵심 구성요소로서 경제 민주화, 일자리 창출, 국민 복지를 제시했다.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불신과 대결, 불확실성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와 평화의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그동안 남북한 간에 체결된 모든 협정, 예컨대 7·4 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6·15 및 10·4 공동 선언을 모두 존중 하겠다”고 했다. 특히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 인도적 지원은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후보의 인식, 시각, 정책적 입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박 후보가 경제 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것은 정치 리더십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대다수 중산 서민층의 최대 관심사는 어려운 경제생활에서의 탈피이다. 그동안 국민 소득은 2만불이 되었다고 하는데 살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일은 더 많이 하지만 소득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사교육비는 치솟고, 일자리는 부족하고, 부동산 값의 폭등은 대다수 국민에게 실망과 실의를 안겨주었다. 한편 대기업은 정부 정책에 의해 많은 성과를 올리고 수백조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중산 서민 소득의 근원인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과의 관계는 소홀히 했고, 다른 한편 자산의 해외 유출, 탈세 등 많은 부조리에 연루되었다.

경제 민주화는 이러한 부작용 해소의 치유책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장은 냉전이 끝나면서 유행했던 자유방임적인 신자유주의적 접근과 다르고, 또 모든 것을 근로의 이름으로 결정하는 좌파적 입장과도 다르다. 신자유주의가 대기업-중소기업-근로의 관계에서 무제한적 경쟁과 양극화를 초래했고, 좌파적 입장이 경쟁력의 상실과 국가부도를 초래했다면, 박 후보의 생각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더불어 잘살고, 서로 한발씩 양보하며 협력하여 상생과 희망의 미래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은 세계적 차원의 경쟁력, 기술력, 정보력, 신뢰도 등 모든 면에서 중요하고, 중소기업 역시 하청과 노동의 분화, 고용창출에서 중요하며, 근로 역시 필수적 노동력의 제공으로 기업과 사회에 공헌한다는 면에서 다 같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남북 관계에 대한 박 후보의 구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동안 박 후보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 다른 어느 후보보다도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것은 박 후보가 북한의 실체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3대 세습, 주체사상, 대남 적화전략,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관한 인식은 박 후보의 뇌리 속에 깊이 배어있고 이것은 한국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감정적 대립으로 인해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 같은 일이 터지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단절되어 서로 불신만 키우는 것은 앞으로의 통일이나 남북 관계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안보는 튼튼히 하면서 견제와 협력을 병행하는 국가 간 외교 관계의 전형적 형태로 복귀한다는 생각이며, 국제정치에서 말하는 선별적 현실주의이다. 모든 것에 적대적인 것은 아니며, 합리적 현실주의, 미래를 위한 진전, 필요할 때 국제정치의 수단을 동원하고, 밀고 당기는 가운데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고 통일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것,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먼 희망의 미래를 일군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를 거쳐 오면서 남북한 간에 공유되었던 수많은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것 역시 새 정부를 이어받을 책임자로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신중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박 후보가 세계 속에서의 한국 위상에 대해서, 또 그 미래를 개척하는 것에 대한 멋있는 청사진을 보여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또 선진 한국으로 가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원칙을 지키고, 서로에게 신뢰 있게 행동하며, 어떻게 바람직한 시민 의식을 정착시키고, 또 어떻게 부정부패를 일소할 것인가 등에 대해 더 설명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주요 문제에 대해 간결하게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이해하고, 정치 9단이 아닌 정말로 진실하고 믿을 수 있는 역사에 남는 리더십이 탄생할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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