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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칼럼] 인터넷투표, 모바일투표의 허와 실

김우석 0      2012.06.25 10:54    0

인터넷투표, 모바일투표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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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상황에서 인터넷투표나 모바일투표는 `동원선거`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비밀투표, 직접투표 등 투표의 기본원칙들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주로 야권 정치권에서 `참여정치`를 강조하며 그 부작용을 애써 외면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유권자의 자발적인 참여는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정 정치세력이 제도권정당을 음밀하게 접수하는 상황(진보당의 경우)이 가능할 뿐 아니라, 대선의 후보선출과정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 투표는 한나라당이 먼저 시행했습니다. 거의 10년 전부터 한나라당은 디지털정당위원장 선출등 당직선출과정에서 인터넷선거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동일 IP몰표` 논란 등 부작용이 있었고, 여러가지 방지책이 모색되었습니다. 주로 당협사무실 IP에서 많은 표가 나왔습니다. 구조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한나라당은 동일 IP의 투표가 5표 이상일 경우는 이를 인정치 않았습니다. 선거인단의 신원확인도 철저히 해서 대리등록과 대리투표를 방지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랜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하우를 싸았지만, 당시 인터넷투표는 본질적으로 투표의 일반원칙들을 담보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기술의 발전과 활용능력의 강화로 부작용의 유형도 늘어만 갔습니다.

결국 2008년 이후 디지털정당위원장 선거에서도 인터넷투표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물론 다른 정치적 역학관계도 원인이 되었지만) `참여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투표와 선거에서의 민심왜곡이 더 큰 부작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보다 안정된 솔루션을 확보하지 않은 한 명분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한나라당)은 적어도 투표절차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자체 점검과 자정기능이 존재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모바일투표, 진보당의 인터넷투표를 보면, 이들 정당은 이런 문제의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분만 있으면 `절차적 하자`는 크게 고려치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소한` 절차적 하자가 진보진영이 보여주는 혼란의 원인이 됨을 확인했습니다. 당사자들이 같은 교훈을 얻었는 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참여의 확대`, `기술적 조력`에 대해 우리 정치권이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활용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권장할 일이지요.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취지를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있는 솔루션이 그 전제입니다. `정보화사회`는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보안이 취약하거나 안전장치가 미비할 때 대재앙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술적 또는 절차적인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회피하는 명분으로 삼는 것은 잘못입니다. 어차피 정보기술은 민주주의 절차에 확대적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날림`이 아닌 제대로 된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선진 민주주의를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부분 또한 소모적인 논쟁 이전에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할 분야입니다.

김우석
전 한나라당 디지탈 정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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