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데일리 (http://mediadaily.co.kr)

[김우석 칼럼] 인터넷투표, 모바일투표의 허와 실

김우석 0      2012.06.25 10:54    0

인터넷투표, 모바일투표의 허와 실



ⓒ 미디어데일리  







현재상황에서 인터넷투표나 모바일투표는 `동원선거`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비밀투표, 직접투표 등 투표의 기본원칙들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주로 야권 정치권에서 `참여정치`를 강조하며 그 부작용을 애써 외면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유권자의 자발적인 참여는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정 정치세력이 제도권정당을 음밀하게 접수하는 상황(진보당의 경우)이 가능할 뿐 아니라, 대선의 후보선출과정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 투표는 한나라당이 먼저 시행했습니다. 거의 10년 전부터 한나라당은 디지털정당위원장 선출등 당직선출과정에서 인터넷선거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동일 IP몰표` 논란 등 부작용이 있었고, 여러가지 방지책이 모색되었습니다. 주로 당협사무실 IP에서 많은 표가 나왔습니다. 구조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한나라당은 동일 IP의 투표가 5표 이상일 경우는 이를 인정치 않았습니다. 선거인단의 신원확인도 철저히 해서 대리등록과 대리투표를 방지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랜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하우를 싸았지만, 당시 인터넷투표는 본질적으로 투표의 일반원칙들을 담보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기술의 발전과 활용능력의 강화로 부작용의 유형도 늘어만 갔습니다.

결국 2008년 이후 디지털정당위원장 선거에서도 인터넷투표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물론 다른 정치적 역학관계도 원인이 되었지만) `참여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투표와 선거에서의 민심왜곡이 더 큰 부작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보다 안정된 솔루션을 확보하지 않은 한 명분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한나라당)은 적어도 투표절차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자체 점검과 자정기능이 존재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모바일투표, 진보당의 인터넷투표를 보면, 이들 정당은 이런 문제의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분만 있으면 `절차적 하자`는 크게 고려치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소한` 절차적 하자가 진보진영이 보여주는 혼란의 원인이 됨을 확인했습니다. 당사자들이 같은 교훈을 얻었는 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참여의 확대`, `기술적 조력`에 대해 우리 정치권이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활용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권장할 일이지요.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취지를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있는 솔루션이 그 전제입니다. `정보화사회`는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보안이 취약하거나 안전장치가 미비할 때 대재앙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술적 또는 절차적인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회피하는 명분으로 삼는 것은 잘못입니다. 어차피 정보기술은 민주주의 절차에 확대적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날림`이 아닌 제대로 된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선진 민주주의를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부분 또한 소모적인 논쟁 이전에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할 분야입니다.

김우석
전 한나라당 디지탈 정당 위원장


ⓒ 미디어데일리 (http://mediadail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자 프로필


독자의견 쓰기 - 로그인한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Intuit_artist Small Business Profile we shot and edited for Intuit 0 0 114 secs Urban Samurai Creative
█▄✯█░█▓ THE EMOJI MOVIE 2017 Movie【VIMEO】 The Emoji Movie Full Mov̇i̇e Release Date: July 28, 2017. Production Country: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Emoji Movie FulI Movie. Duration : The Emoji Movie Full Mov̇i̇e : 117 minutes (1' 57"). Comedy Family Animation The Emoji Movie FulI ... 0 0 6048 secs Babinsa
░▅▆▄▆☄▓ Descendants 2 FULL``MOVIE 【VIMEO】 Descendants 2 Full Mov̇i̇e Release Date: July 21, 2017. Production Country: United States of America Descendants 2 FulI Movie. Duration : Descendants 2 Full Mov̇i̇e : 111 minutes (1' 51"). TV Movie Family Action Comedy Music Descendants 2 FulI Movie

...
0 0 6048 secs Meztli68 Petertijj#
☽█▇✯⚜▄☽ Watch Descendants 2 2017 FULL``MOVIE【VIMEO】 Descendants 2 Full Mov̇i̇e Release Date: July 21, 2017. Production Country: United States of America Descendants 2 FulI Movie. Duration : Descendants 2 Full Mov̇i̇e : 111 minutes (1' 51"). TV Movie Family Action Comedy Music Descendants 2 FulI Movie

...
0 0 6048 secs Meztli68 Petertijj#
▇♛♛▄▆☾☆ Streaming Descendants 2 FULL``MOVIE【VIMEO】 2017 ============
Descendants 2 Full Mov̇i̇e Release Date: July 21, 2017. Production Country: United States of America Descendants 2 FulI Movie. Duration : Descendants 2 Full Mov̇i̇e : 111 minutes (1' 51"). TV Movie Family Action Comedy Music Descendants 2 FulI ...
0 0 6048 secs Meztli68 Petertijj#
☆⚜▅✮█♚☄ Watch Descendants 2 2017 FULL``MOVIE【VIMEO】 Descendants 2 Full Mov̇i̇e Release Date: July 21, 2017. Production Country: United States of America Descendants 2 FulI Movie. Duration : Descendants 2 Full Mov̇i̇e : 111 minutes (1' 51"). TV Movie Family Action Comedy Music Descendants 2 FulI Movie

...
0 0 6048 secs Rumaldo Petertijj
☾☼☼██☼░ Download Descendants 2 FULL``MOVIE 2017【VIMEO】 Descendants 2 Full Mov̇i̇e Release Date: July 21, 2017. Production Country: United States of America Descendants 2 FulI Movie. Duration : Descendants 2 Full Mov̇i̇e : 111 minutes (1' 51"). TV Movie Family Action Comedy Music Descendants 2 FulI Movie

...
0 0 6048 secs Rumaldo Petertijj
✮☆☆☆☆█✮ Streaming Descendants 2 FULL``MOVIE【VIMEO】 2017 Descendants 2 Full Mov̇i̇e Release Date: July 21, 2017. Production Country: United States of America Descendants 2 FulI Movie. Duration : Descendants 2 Full Mov̇i̇e : 111 minutes (1' 51"). TV Movie Family Action Comedy Music Descendants 2 FulI Movie

...
0 0 6048 secs Rumaldo Petertijj
Streaming Ascendant 2018 Movie【VIMEO】 Ascendant Full Mov̇i̇e Release Date: December 28, 2018. Production Country: United States of America Ascendant FulI Movie. Duration : Ascendant Full Mov̇i̇e : 117 minutes (1' 57"). Adventure Science Fiction Romance Ascendant FulI Movie
_
https://vimeo.com/channels/1269369
_
ASCENDANT 2018
033044QKLY ...
0 0 6884 secs Zaf Ran
Download Ascendant 2018 Movie【VIMEO】 Ascendant Full Mov̇i̇e Release Date: December 28, 2018. Production Country: United States of America Ascendant FulI Movie. Duration : Ascendant Full Mov̇i̇e : 117 minutes (1' 57"). Adventure Science Fiction Romance Ascendant FulI Movie
_
https://vimeo.com/channels/1269369
_
ASCENDANT 2018
033035SBLZ ...
0 0 6884 secs Zaf Ran
Watch Ascendant 2018 Movie【VIMEO】 Ascendant Full Mov̇i̇e Release Date: December 28, 2018. Production Country: United States of America Ascendant FulI Movie. Duration : Ascendant Full Mov̇i̇e : 117 minutes (1' 57"). Adventure Science Fiction Romance Ascendant FulI Movie
_
https://vimeo.com/channels/1269369
_
ASCENDANT 2018
033049IOBU ...
0 0 6884 secs Zaf Ran
Ascendant 2018 Movie【VIMEO】 Ascendant Full Mov̇i̇e Release Date: December 28, 2018. Production Country: United States of America Ascendant FulI Movie. Duration : Ascendant Full Mov̇i̇e : 117 minutes (1' 57"). Adventure Science Fiction Romance Ascendant FulI Movie
_
https://vimeo.com/channels/1269369
_
ASCENDANT 2018
033057NBNB ...
0 0 6884 secs Zaf Ran
Dennis and Lois Taxi Service Dennis and Lois talk about their loyal van and who they drove around in it over the years. 0 0 54 secs Dennis and Lois Documentary
░✮✮☄▓♛⚜ Streaming Descendants 2 FULL``MOVIE【VIMEO】 2017 Descendants 2 Full Mov̇i̇e Release Date: July 21, 2017. Production Country: United States of America Descendants 2 FulI Movie. Duration : Descendants 2 Full Mov̇i̇e : 111 minutes (1' 51"). TV Movie Family Action Comedy Music Descendants 2 FulI Movie

...
0 0 6048 secs Aliza62 Petertijj
░✮✮☄▓♛⚜ Streaming Descendants 2 FULL``MOVIE【VIMEO】 2017 Descendants 2 Full Mov̇i̇e Release Date: July 21, 2017. Production Country: United States of America Descendants 2 FulI Movie. Duration : Descendants 2 Full Mov̇i̇e : 111 minutes (1' 51"). TV Movie Family Action Comedy Music Descendants 2 FulI Movie

...
0 0 6048 secs Aliza62 Petertijj
░✮✮☄▓♛⚜ Streaming Descendants 2 FULL``MOVIE【VIMEO】 2017 Descendants 2 Full Mov̇i̇e Release Date: July 21, 2017. Production Country: United States of America Descendants 2 FulI Movie. Duration : Descendants 2 Full Mov̇i̇e : 111 minutes (1' 51"). TV Movie Family Action Comedy Music Descendants 2 FulI Movie

...
0 0 6048 secs Aliza62 Petertijj
⚜▄☾☄▄█⚜ Descendants 2 FULL``MOVIE 【VIMEO】 Descendants 2 Full Mov̇i̇e Release Date: July 21, 2017. Production Country: United States of America Descendants 2 FulI Movie. Duration : Descendants 2 Full Mov̇i̇e : 111 minutes (1' 51"). TV Movie Family Action Comedy Music Descendants 2 FulI Movie

...
0 0 6048 secs Detta Petertijj
⚜▄☾☄▄█⚜ Descendants 2 FULL``MOVIE 【VIMEO】 Descendants 2 Full Mov̇i̇e Release Date: July 21, 2017. Production Country: United States of America Descendants 2 FulI Movie. Duration : Descendants 2 Full Mov̇i̇e : 111 minutes (1' 51"). TV Movie Family Action Comedy Music Descendants 2 FulI Movie

...
0 0 6048 secs Detta Petertijj
Talk Di Tings: It's Drue! Talk Di Tings! Showcasing Caribbean excellence, Adams Productions turns its cameras on the one and only Professional Vagabond himself, RICARDO DRUE!!!

Take this time to join us as Drue describes the steps he took towards building his nation, (The ID ...
0 0 644 secs Ty Adams
"One Day I Too Go Fly" Film Teaser for Kickstarter 2017 Four African youths come of age at an iconic American university: MIT. Over 4 years they discover engineering, the world, and themselves.

Support out post-production Kickstarter campaign before August 9th, 2017: kickstarter.com/projects/arthurmusah/one-day-i-too-go-fly-documentary-post-production
0 0 45 secs One Day I Too Go Fly Inc
靑 "삼성물산-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도 포함"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비서관실이었던 현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504건 문건 중에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이라는 문건도 포함됐다고 밝혔다.또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 대책 검토,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주장에 대한 쟁점과 정부 입장 점검 등 ... 전체뉴스
감사원 "종합소득세 계산, 장부 적는 사업자에 불리" 감사원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계산법이 장부를 적는 사업자에게 더 불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제도개선을 통보했다.감사원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경비율제도 등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5개 분야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감사원은 또, 2012년부터 4년간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내용을 ... 전체뉴스
추미애 "대기업 법인세율, 고소득자 소득세율 상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대기업 법인세율과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올려야 한다며, 증세 논의를 공식화했다.추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 2천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 과세표준을 신설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하고, 소득 5억 원 초과 소득자 소득세율은 현행 40%에서 42%로 올리자고 ... 전체뉴스
靑 문건공개…"국정농단 증거" vs "위법성 우려"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건을 어제(20일) 추가로 공개한 것과 관련해 야당은 문건 공개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위법성 지적과 고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론전을 위해 문건을 공개하면서 치외법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당은 적폐 청산도 절차적 정의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 전체뉴스
靑, 朴 정부 문건 추가 공개…野 "재판에 영향 의도"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때 만든 문건들을 또 발견했다고 공개했다.민정비서관실과 정무수석실에 이어 이번에는 국정상황실에서 나왔다고 밝혔는데 전임 정부 때 정책조정수석 산하 기획비서관실이 있던 자리다.보수 세력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데, 야당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 전체뉴스
靑 "前 정부 문건 공개, 위법 아니다" 청와대가 지난 14일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자료를 공개한 데 대해 법리적 검토 결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사안이 아니라는 공식입장을 내놨다.청와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문건은 '생산이 완료된' 문서가 아니므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특검에 제출한 것은 사본이므로 이 행위 역시 ... 전체뉴스
천정배 "정치 생명 걸고 당 위기 이겨낼 것" 국민의당 차기 당권 주자 중 한명인 천정배 전 대표는 모든 정치생명을 걸고 당이 처한 위기를 이겨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천 전 대표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뼈저린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할 방도를 마련하고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8·27 전당대회와 ... 전체뉴스
100대 국정과제 19일 발표, 공수처 신설·일자리 34만개 창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등 100대 국정운영 과제를 확정하고 오는 19일 발표할 계획이다.지난 5월 22일 출범한 국정위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한 내용들을 토대로 100대 과제를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대통령의 임기 내 34만 개 일자리 ... 전체뉴스
국내 방송출연 탈북여성, 北선전매체 등장해 南 비난 국내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탈북여성이 북한의 선전 매체에 등장해 우리나라를 비난했다.북한 대외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출연한 전혜성이란 이름의 탈북여성은 "2014년 1월 탈북했다가 지난 6월 다시 북한으로 돌아왔다"며 "한국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키는 대로 북한을 비방하고 헐뜯었다"고 주장했다.전씨의 재입북 경위는 알려지지 않은 ... 전체뉴스
김경수 "탁현민, 대통령 소통 채널…판단 국민 몫"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탁현민 행정관을 추천한 것이 자신이라며 "대통령의 메세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탁 행정관에게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탁 행정관의 청와대 근무 경위를 밝히는 것이 추천한 사람의 ... 전체뉴스

더 보 기

라이프